집단압력적인 성격마저 띤 사회정책

사회정책은 행정부나 법정으로 하여금 경제의 횡포에 있어서 개인을 보호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그가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노사관계에 혐오하는 감정을 북돋우어 주며, 언제나 노동시간 단축을 찬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사회정책은 그의 보호적 성격 때문에 마치 사회정책 없이는 아무런 권리도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정책이라는 존재가 이제 집단압력적인 성격마저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집단압력이란 말을 여기서 만약에 동서대립개념과 관련시키지 않고 다만 사회정책에 의한 노동질서조정(勞動秩序調整)이라는 것이 임금보조제도와 같은 형태로 집단적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